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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설립 도울 때: 한국 담당자 체크리스트

해외 거래처, 외국인 지인, 해외 본사의 한국 법인설립을 대신 알아보는 한국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먼저 물어볼 질문, 해외에 요청할 서류, 송금과 계좌에서 막히는 지점.

요약: 외국인 법인설립을 한국에서 대신 알아본다면 세 가지만 먼저 잡으면 됩니다. 해외 쪽에 물어볼 질문, 본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낼 서류, 그리고 자본금을 누구 명의로 어느 은행에 보내는지입니다. 계약과 서명은 법인을 세우는 외국 투자자나 모회사가 직접 하고, 한국 담당자는 정보를 모으고 일정을 맞추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25초 영상: 블루브릭스 대표가 외국인투자 규정에서 비용이 커지는 실수 2가지를 설명합니다. 영상은 영어입니다.

"해외 거래처가 한국에 법인을 낸다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무역, 유통, IT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탁을 꽤 받습니다. 해외 본사의 한국 직원이 지사 설립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사업하러 오는 외국인 친구를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알아보면 정보가 흩어져 있고, 대부분 외국인이 직접 읽는 영문 자료입니다. 이 글은 그 중간에 선 한국 담당자 입장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받아야 일이 한 번에 끝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체 절차는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 8단계에 따로 있습니다.

먼저 역할부터 나누세요

법인을 세우는 주체는 외국 투자자(개인 또는 해외 모회사)입니다. 서비스 계약, 위임장, 취임승낙서처럼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투자자나 임원 본인이 서명하고,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본국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뒤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등기 신청은 위임을 받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합니다.

한국 담당자가 가장 크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정보를 정확히 모으고, 해외 쪽이 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만들도록 챙기는 것입니다. 이사는 한국 밖에 살아도 되므로 한국 담당자가 꼭 이사를 맡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쪽에 먼저 물어볼 질문

이 답이 모이면 법인 형태와 서류 목록이 거의 정해집니다.

질문왜 중요한가
한국 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둘까요, 본사가 직접 영업할까요?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와 외국회사 국내지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지점은 본사가 채무를 직접 집니다.
투자자는 개인인가요, 회사인가요?회사 주주라면 설립증명서와 본사 결의서 같은 회사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한국 체류 비자도 생각하나요?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고, D-8-1 투자 비자도 이 신고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요?사업 목적이 정관과 사업자등록에 들어갑니다. 여행업, 식품, 교육처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누구이고, 어디에 사나요?국적과 거주지 제한은 없지만 대표자 서류(거주사실증명, 인감신고서 등)를 본국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사무실이 있나요?처음에는 비상주 사무실을 많이 쓰지만, 일부 인허가와 D-8 비자는 실제 임대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헷갈리면 법인 형태 비교 페이지의 질문 3개를 해외 쪽과 같이 풀어 보세요.

해외에 요청할 서류

자회사 기준으로 보통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목록은 법인 형태와 투자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외 모회사(법인 주주): 설립증명서 또는 최근 등기부 발췌, 한국 설립을 승인하는 결의서나 위임장, 은행 KYC용 주주명부
  • 각 이사: 취임승낙서, 위임장, 선서진술서를 붙인 여권 사본
  • 대표이사: 주소가 나온 거주사실증명서와 신분증, 등기소 양식의 인감신고서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 원본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한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시간을 잃습니다. 서류마다 이름 철자, 여권번호, 서명 날짜가 조금씩 다르면 다시 공증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보내기 전에 서류를 한 장씩 대조해 주세요. 공증 후에 상호를 바꿔도 같은 일이 생기므로 한글 상호와 예비 상호는 서명 전에 확정합니다.

돈의 흐름에서 막히는 곳

자회사 자본금은 보통 이렇게 들어옵니다. 외국환은행(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 같은 필요한 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의 임시 계좌로 송금합니다. 은행이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하면 그것으로 설립등기를 합니다.

  • 명의: 송금은 신고서에 적힌 투자자 명의로 보냅니다. 한국 담당자나 다른 회사 계좌를 거치면 은행이 멈추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순서: 필요한 신고 전에 돈이 먼저 들어오면 단계를 다시 하거나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환율: 1억 원 기준은 원화로 판단합니다. 외화로 딱 1억 원어치를 보내면 환율에 따라 미달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둡니다.
  • 쪼개기: 투자자 여러 명이 5천만 원씩 나눠 넣으면 개별적으로는 1억 원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외국인투자신고 1억 원 기준과 D-8 비자에 정리했습니다.

법인 계좌는 미리 각오하세요

설립보다 법인 계좌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은행은 자체 KYC 심사를 하며 실제소유자 서류, 모회사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거나 대표자 방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해외 쪽에 "설립은 위임장으로 되지만 계좌는 방문 요청이 올 수 있다"고 처음부터 말해 두면 나중에 서로 곤란할 일이 줄어듭니다.

비용은 두 덩어리로 설명하세요

해외 쪽은 보통 총액을 묻습니다. 회사가 정부에 내는 세금과 수수료(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와 서비스 수수료를 나눠 설명하면 오해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이고, 여기에 2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계산 예시는 외국인 법인설립 비용 정리에 있습니다.

블루브릭스는 세 법인 형태 모두 정액 USD 1,999(선금 USD 999, 등기 신청 전 잔금 USD 1,000)이며, 서울 비상주 사무실 12개월과 제휴 세무법인 기장 2개월이 포함됩니다. 정부 세금과 수수료, 공증·아포스티유, 번역, 은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설립 뒤에도 챙길 기한

  • 본점 주소, 임원, 자본금, 사업 목적 같은 등기 사항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 주식회사 이사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넘길 수 없고,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돼도 중임 등기를 합니다.
  • 외국인투자신고를 했다면 자본금 납입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납입 후 60일 안에 합니다.

블루브릭스에 맡기는 경우

상담은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해외 쪽 계획을 한국어로 알려 주시면 맞는 형태와 본국에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해 드리고, 서비스 계약과 서명은 외국 투자자나 모회사와 직접 진행합니다. 서비스 계약서는 영문이며, 서명할 서류는 저희 팀이 먼저 검토한 뒤 공개합니다. 블루브릭스는 법무법인이 아니며, 등기와 세무처럼 면허가 필요한 업무는 제휴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가 합니다.

해외 쪽에 보여 줄 영문 안내가 필요하면 영문 사이트를, 진행을 정했다면 법인 형태 고르기부터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담당자가 외국 투자자 대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나요?

기본은 본인 서명입니다. 서비스 계약, 위임장, 취임승낙서는 외국 투자자나 임원 본인이 서명하고,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본국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뒤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등기 신청은 위임을 받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합니다.

외국인 법인의 이사를 한국 사람이 꼭 맡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사와 대표이사는 국적과 거주지 제한이 없어 한국 밖에 살아도 됩니다.

자본금을 한국 담당자 계좌로 받아서 넣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보통 신고서에 적힌 투자자 명의로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에 송금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회사 계좌를 거치면 은행이 투자 자본금으로 보지 않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 한 번은 와야 하나요?

설립 자체는 보통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와 위임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 개설은 은행 심사에 따라 대표자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고, 한국에 머물며 경영하려면 비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상담은 한국어로 할 수 있나요?

네. 블루브릭스는 한국어로 상담합니다. 서비스 계약서는 영문이고, 계약과 서명은 법인을 세우는 외국 투자자나 모회사가 직접 합니다.

한국 법인 설립을 시작해 볼까요?

정액 USD 1,999에 서울 비상주 사무실 12개월과 기장 2개월이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

  1.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4. 지방세법(등록면허세), 국가법령정보센터
  5. 법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6. Invest Korea(KOTRA)
  7. 하이코리아(출입국·비자 안내)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실무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제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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