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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1억 원 기준과 D-8 비자 (2026)

외국인투자신고의 1억 원·지분 10% 기준, 증권취득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의 차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1 투자 비자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요약: 외국 투자자가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면(또는 그보다 적어도 경영에 참여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D-8-1 투자 비자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영상(3분): 블루브릭스 대표가 1억 원 외국인투자 기준, D-8 비자와의 관계, 자본금에서 자주 하는 실수 여섯 가지를 설명합니다. 영상은 영어입니다.

해외 모회사나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자회사를 세울 때 많은 것을 정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억 원입니다. 투자금이 이 금액에 닿는지, 지분이 얼마인지, 거래가 신주 인수인지 기존 주식 취득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어떤 신고를 하는지(신고가 면제되는 거래도 있습니다)가 정해집니다.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는지, 나중에 D-8-1 투자 비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1억 원과 10% 기준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가 아래 두 조건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됩니다.

  •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 투자
  • 한국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취득. 10% 미만이어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면 해당

1억 원은 투자자별로 봅니다. 외국 투자자 두 명이 각각 5천만 원을 넣으면 개별적으로는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판단하므로 달러나 유로로 보낼 때는 그날 환율이 중요합니다. 딱 맞춰 보내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 차이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라면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보내기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합니다. 다른 거래 중에는 사후 신고하거나 신고가 면제되는 것도 있어 시점은 거래마다 다릅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외국환거래법상 신고(예: 증권취득신고)
근거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언제 쓰나1억 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또는 경영 참여)외국인직접투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주식 취득 중 규정상 신고 대상. 신고 종류와 면제 여부는 거래에 따라 다름
어디에외국환은행 또는 KOTRA(Invest Korea)외국환거래규정이 해당 거래에 정한 기관(외국환은행인 경우가 많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금 납입 후 필요해당 없음
D-8 비자일반적으로 D-8-1 신청의 근거가 됨그것만으로는 D-8-1 요건이 되지 않음
주로 쓰는 경우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는 자회사, 체류를 원하는 창업자소규모 자회사, 시험 진출, 소수 지분

사전 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신고를 마친 뒤에 송금합니다. 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자본금을 보내면 은행이 설립등기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지점은 두 신고 모두 쓰지 않고 지점설치신고를 합니다. 전체 순서는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 8단계에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 자본금이 납입되면 회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납입 후 60일 안에 합니다. 신청은 KOTRA나 외국환은행에 하고, 보통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환매입증명서 같은 자본금 수령 증빙을 함께 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는 자주 다시 쓰는 서류입니다. 은행, 출입국, 일부 정부 지원사업이 요구합니다. 추가 투자, 지분 양도, 등록 사항 변경에는 각각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추가 투자는 그 자체로 외국인투자로 신고하고, 지분 양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나 주소 같은 등록 사항이 바뀌면 등기소 변경등기와 별도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변경합니다. 투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므로 외국환매입증명서와 해외 송금 기록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실무 팁 하나. 자본금이 들어오면 은행에 투자 관련 서류를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요청해 두세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비자 신청, 배당 송금, 지분 매각 때마다 원래 투자 기록을 증빙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 회사법은 같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보통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입니다. 그 지위만으로 지배구조나 세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 혜택은 조건부입니다. 입지 지원, 현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있지만 특정 첨단 업종, 경제자유구역, 고용 창출과 연결되어 있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송금 보장. 배당금과 주식 매각 대금은 세금을 낸 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보장에 따라 해외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계속 신고. 추가 투자, 지분 양도, 등록 사항 변경처럼 법이 정한 사건은 해당 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합니다.

D-8 투자 비자 기본

D-8(기업투자) 체류자격은 요건을 갖춘 외국 투자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등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이 한국에 머물며 투자한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합니다. 세부 유형이 여럿인데, 법인 설립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한국 회사 투자인 D-8-1입니다. 벤처기업(D-8-2),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 투자(D-8-3), 기술창업(D-8-4)은 법무부가 정한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D-8-1의 일반적 요건

  •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인(또는 신청인을 보낸 외국 투자자)이 1억 원 이상 투자했을 것
  • 신청인이 투자자 본인이거나 회사 경영에 꼭 필요한 임원·전문 인력일 것
  •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어 사업에 쓰일 것. 출입국은 송금 기록과 회사 계좌 내역을 흔히 확인합니다
  • 실제 사업장. 사무실을 꼼꼼히 보는 경우가 많고, 비상주 사무실만으로는 D-8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 투자 증빙: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자본금 도입 내역과 은행의 투자 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경우에 따라 사무실 사진
  • 신청인의 역할을 보여 주는 서류(주주명부, 임원 선임)

연장 심사는 회사의 실제 활동을 봅니다. 매출, 세금 신고, 직원, 사무실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과 서류 목록은 법무부가 바꾸므로 최신 하이코리아 안내를 확인하거나 행정사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60초 쇼츠: 워케이션 비자의 3년 한도와 D-8이라는 대안. 영상은 영어입니다.

D-8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회사 국내지점으로 파견되는 직원은 보통 D-8이 아니라 주재(D-7)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체류자격마다 허용된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려면 체류자격 변경이나 자격외활동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가 주목적이라면 설립 전에 자본금과 사무실부터 계획하세요. 나중에 바꾸면 시간과 세금이 듭니다.

신고부터 비자까지의 순서

  1. 자본금과 사무실 계획. 투자자별 금액(외국인투자로 하려면 1억 원에 여유를 둔 금액)과 실제 사무실 임대 여부를 정합니다.
  2.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투자자와 금액을 신고합니다.
  3. 해외에서 자본금 송금. 투자자 명의로 신고한 은행에 보내고 외화 매입 증빙을 보관합니다.
  4.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일반적으로 납입 후 60일 안에 마치고 등록증명서를 보관합니다.
  6. D-8 비자 신청. 해외 한국 영사관에서 하거나, 이미 한국에 적격 체류자격으로 있으면 출입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으로 신청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신고 전에 돈이 들어오거나, 투자가 제대로 증빙되기 전에 회사가 등기되면 단계를 다시 하거나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외화로 딱 1억 원어치만 송금. 환율이 움직이면 원화 금액이 기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를 여러 명에게 쪼개기. 아무도 1억 원에 닿지 않는데 각자 D-8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 신고 전 송금, 다른 명의 송금. 은행이 투자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을 바로 무관한 곳에 쓰기. 출입국과 은행이 투자금 사용처를 물을 수 있습니다.
  • 등록 기한 놓치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이후 변경 등록 기한을 챙기세요.
  • 비자에 비상주 사무실만 믿기. 설립에는 흔히 쓰지만, D-8 심사에서 인정되는지는 주소의 실제 사용 방식, 사업 내용, 출입국 요건에 따라 다르고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D-8을 원하면서 지점 선택. 지점은 이 경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닙니다.

1억 원을 넘길지 고민된다면

한국 법인으로 거래처에 청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더 작은 자본금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만큼 등록면허세도 줄어듭니다. 이 경우 어떤 외국환 신고를 할지는 거래에 따라 정해지니 송금 전에 은행과 확인하세요. D-8 비자, 은행과 거래처의 신뢰, 외국인투자 지원사업 자격이 필요하다면 외국인투자 경로를 검토할 만합니다. 비용 계산은 외국인 법인설립 비용 정리를 참고하세요.

블루브릭스는 입력한 자본금과 지분으로 은행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제휴 전문가가 검토해 제출합니다. 블루브릭스는 법무법인이 아니며 면허가 필요한 업무는 제휴 전문가가 합니다. 정액 USD 1,999 패키지는 설립 자체를 다루며(정부 세금과 수수료 별도), 비자 신청은 별도 서비스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 형태를 고르고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8 비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D-8-1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에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출입국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는지, 실제 사무실에서 사업하는지도 확인하며 승인은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증권취득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인투자신고는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 미만이어도 임원 파견·선임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아닌 주식 취득은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을 따르며, 신고 종류와 기관, 면제 여부는 거래마다 다릅니다. 증권취득신고만으로는 D-8-1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일반적으로 자본금 납입 후 60일 안에 KOTRA나 외국환은행에 신청합니다. 보통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환매입증명서 같은 증빙을 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을 덜 내나요?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국 회사와 같은 법인세를 냅니다. 특정 첨단 업종, 경제자유구역, 고용 창출에 연결된 혜택이 있지만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외국회사 국내지점으로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D-8-1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경로입니다. 지점으로 파견되는 직원은 보통 D-7(주재) 비자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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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3. Invest Korea(KOTRA)
  4. 하이코리아(출입국·비자 안내)
  5.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6. 외국환거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7.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실무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제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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