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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설립 비용 2026: 등록면허세부터 수수료까지

외국인 법인설립 비용을 정부 세금, 해외 실비, 서비스 수수료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의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계산 예시 포함.

요약: 외국인 법인설립 비용은 회사가 내는 정부 세금·등기 수수료, 본국에서 드는 서류 실비, 서비스 수수료로 나뉩니다. 서울에서 전자신청하면 정부 비용은 감면이 없을 때 자본금 1천만 원 회사가 425,000원, 자본금 1억 원 회사가 1,460,000원입니다.

영상(3분): 외국인 법인설립 다섯 단계. 이 글은 단계별로 드는 비용을 나눠 봅니다. 영상은 영어입니다.

해외 본사나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한국에 회사를 세우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드느냐"입니다. 세금과 등기 수수료는 주로 납입자본금, 본점 소재지, 등기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중과 예외나 감면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 글은 항목별 비용과 계산 예시, 그리고 첫해 이후에 계속 드는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체 순서는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 8단계를 함께 보시면 편합니다.

비용은 누구에게 내느냐로 나누면 쉽습니다

  1. 정부 세금과 등기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한국 회사가 냅니다.
  2. 해외 실비: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 송금 수수료. 본국 업체와 은행에 냅니다.
  3. 서비스 수수료: 설립 대행을 맡기면 그 업체에 냅니다.

1. 정부 세금과 등기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냅니다. 최저 금액은 112,500원입니다.

서울은 일반적으로 3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세율이 일반적으로 3배인 1.2%가 되고, 최저 금액도 337,500원입니다(같은 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업종이나 산업단지 안의 회사처럼 예외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예외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세금을 내기 전에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두 세금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냅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2025년 8월 1일부터 회사 설립등기 신청 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방식수수료
전자신청2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28,000원
서면신청(등기소 제출)35,000원

이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냅니다. 세금과 수수료 모두 신청 전이나 신청할 때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외국회사 국내지점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등기도 위와 같은 수수료 구간에 속합니다. 지점의 등록면허세는 자회사와 다른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일반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계산 예시

아래 표는 전자신청 기준입니다. 서울 열은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즉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항목(원)자본금 1천만 원, 서울자본금 1천만 원, 권역 밖자본금 1억 원, 서울자본금 1억 원, 권역 밖
등록면허세337,500(최저)112,500(최저)1,200,000400,000
지방교육세(20%)67,50022,500240,00080,000
등기 수수료(전자신청)20,00020,00020,00020,000
합계425,000155,0001,460,000500,000

자본금이 적으면 최저 세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계산으로 자본금 28,125,000원까지는 최저 세액을 내고, 그보다 크면 자본금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1억 원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D-8-1 투자 비자 신청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투자자 1인당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요건일 뿐 비자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과 비자의 관계는 외국인투자신고와 D-8 비자에서 설명합니다.

2. 해외 실비

일부 서류는 한국 밖에서 만들고 서명하므로 그 비용은 본국 업체에 냅니다. 국가와 업체마다 차이가 커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항목입니다.

  • 현지 공증인의 서명·서류 공증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해외 서류의 한국어 번역
  • 자본금과 수수료를 보낼 때의 송금·중개은행 수수료

아낄 수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상법 제292조 단서에 따라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에 한국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해외에서 서명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는 서류 작성, 서명 조율, 등기 신청, 외국인투자 관련 신고를 대가로 합니다. 업체를 비교할 때는 표시 가격보다 포함 범위를 보세요. 정부 세금, 해외 실비, 본점 주소, 인감, 기장에서 범위가 갈립니다.

블루브릭스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국내지점 모두 정액 USD 1,999입니다. 시작할 때 선금 USD 999, 서명·공증·아포스티유를 마친 서류를 보내 주신 뒤 등기 신청 전에 잔금 USD 1,000을 냅니다. 포함 내역은 이렇습니다.

  • 입력한 답변으로 자동 작성하는 정관과 신청 서류
  • 은행 신고(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지점설치신고)
  •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 서울 비상주 사무실 주소 12개월
  • 법인 인감 제작(무료)
  • 제휴 세무법인의 기장·세무 2개월
  • 신고 기한 알림이 있는 회원 포털

등록면허세 같은 정부 세금과 수수료는 회사가 직접 내며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 은행 수수료도 별도이고, 비자 신청은 별도 서비스입니다.

7일 시작 보증도 있습니다. 선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저희 몫을 마치지 못하면 선금 USD 999를 전액 돌려 드립니다. 저희 몫은 케이스 검토와 서류 체크리스트 발송, 그리고 고객이 회사 정보를 입력하면 서류를 만들어 서명할 수 있게 여는 것까지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정보나 서류를 기다리는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첫해 이후에 계속 드는 비용

설립등기는 한 번이지만, 설립 뒤에도 회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계속 듭니다. 예산에서 자주 빠지는 두 가지입니다.

  • 본점 주소. 블루브릭스 비상주 사무실은 12개월 포함이고, 그 뒤로는 연 66만 원(VAT 포함)입니다.
  • 기장과 세금 신고. 2개월 포함이고, 3개월 차부터는 제휴 세무법인에 월 25만 원 + VAT입니다.

자체 사무실이나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그 비용은 각자 계약에 따릅니다. 모든 회사가 비상주 사무실이나 외부 기장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 이전이나 임원 변경 같은 등기 사항 변경은 별도 등기라 따로 세금과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납입자본금을 설립 비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회사 이름으로 들어가는 회사 돈이고, 설립 후 임대료, 급여, 장비 같은 사업 비용에 씁니다. 한국에는 일반적인 법정 최저자본금이 없지만, 최저 세액 구간을 넘으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비례하고 비자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생깁니다. 세금만 보고 정하지 말고 실제 사업과 비자 계획으로 정하세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

  • 전자신청하기. 설립등기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0원으로 서면신청 35,000원보다 낮습니다. 설립등기 자체를 전자신청으로 접수할 때만 적용되고, 전자표준양식과 서면신청은 위 표의 수수료를 냅니다.
  • 공증 전에 확정하기. 상호, 사업 목적, 임원, 자본금을 해외 서명 전에 정하세요. 나중에 바꾸면 다시 서명하고 공증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름 표기 통일. 사람 이름과 모회사 이름을 여권·회사 기록과 똑같이 적어야 서류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 중과 예외 미리 확인. 사업이 서울 중과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면 세금을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 송금 수수료 문의. 자본금을 보내기 전에 거래 은행에 송금·중개은행 수수료를 물어보세요.

법인 형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법인 형태 비교부터 보시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서울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납입자본금의 1.2%, 최저 337,500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0.4%, 최저 112,500원입니다.

외국인 법인설립에 최저자본금이 있나요?

일반적인 법정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다만 D-8-1 투자 비자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1인당 1억 원 투자가 필요하므로 비자 계획이 자본금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블루브릭스 USD 1,999에 정부 세금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정부 세금과 수수료는 회사가 직접 냅니다.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 은행 수수료도 포함되지 않고 비자 신청은 별도 서비스입니다.

정관을 공증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292조 단서에 따라 한국 공증인의 정관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다를 수 있고, 해외에서 서명하는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 국내지점 설치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점 설치등기 신청 수수료는 회사 설립등기와 같은 구간이며 전자신청이면 20,000원입니다. 지점 등록면허세는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첫해 이후 유지 비용은 얼마인가요?

블루브릭스 기준으로 서울 비상주 사무실은 첫 12개월 이후 연 66만 원(VAT 포함), 기장은 3개월 차부터 월 25만 원 + VAT입니다. 등기 사항 변경에는 별도 세금과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 설립을 시작해 볼까요?

정액 USD 1,999에 서울 비상주 사무실 12개월과 기장 2개월이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

  1.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3. 상법 제29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5. 위택스(지방세 납부)
  6. Invest Korea: Visa Guide for Investing in Korea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실무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제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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