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국인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법인 형태 결정, 본국 서류 준비와 공증·아포스티유, 해당하는 외국환 신고(외국인투자신고 등), 자본금 송금,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 계좌 개설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고 종류와 시점은 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 거주 요건과 일반적인 최저자본금은 없고, 설립 자체는 보통 위임장으로 한국에 오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영상(3분): 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세우는 다섯 단계. 영상은 영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도 회사를 세우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한국에 살 필요가 없고, 회사에 일반적인 법정 최저자본금도 없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는 대부분 위임장으로 진행하므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 개설과 비자는 각각 별도 절차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순서, 해외 서류 인증, 그리고 은행 쪽입니다. 이 글은 해외 투자자 본인은 물론, 해외 본사나 거래처를 대신해 한국 법인 설립을 알아보는 한국 담당자도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정과 비용은 계획용 추정치입니다.
1. 법인 형태 고르기
외국 기업은 보통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주식회사: 한국에서 가장 흔한 회사 형태입니다. 신주와 우선주를 발행해 투자자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상장도 가능합니다.
- 유한회사: 유한책임을 지는 별도 회사로, 지배구조가 더 가볍습니다. 해외 모회사가 100% 보유하는 자회사에 많이 씁니다.
- 외국회사 국내지점: 별도 회사가 아닙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에서 직접 영업하고 지점의 채무를 본사가 집니다.
두 자회사 형태는 별도 한국 법인 뒤에서 모회사를 보호합니다. 지점은 서류상 단순하지만 본사가 바로 책임을 집니다. 세 형태의 차이는 법인 형태 비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같은 페이지의 20초 퀴즈로 맞는 형태를 골라 볼 수도 있습니다.
2. 서류 작업 전에 정할 것
모든 신청 서류는 몇 가지 결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부터 확정하면 해외에서 다시 서명하고 공증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호: 영문과 한글 상호를 정합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똑같은 이름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예비 상호를 한두 개 준비합니다.
- 사업 목적: 정관에 들어가고 사업자등록에도 이어집니다. 여행업, 교육, 식품, 부동산중개처럼 실제 영업 전에 별도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 자본금: 법정 최저액은 없지만, 어떤 외국환 신고를 하는지(4단계), D-8-1 투자 비자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등록면허세가 얼마인지에 영향을 줍니다.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와 중과 예외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임원: 이사는 최소 1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고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는 한국 밖에 살아도 됩니다.
- 본점 주소: 한국 주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비상주 사무실을 많이 쓰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연도: 그룹 회계 일정에 맞는 결산월을 정해 정관에 넣습니다.
3. 본국에서 서류 준비와 인증
관련된 사람과 회사가 외국에 있으므로 등기소와 은행은 인증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보통 이런 서류입니다.
- 법인 주주나 본사: 설립증명서 또는 최근 등기부 발췌, 한국 설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나 위임장(지점이면 정관과 지점 설치 결의도).
- 외국인 이사나 대표자: 여권 사본 선서진술서, 주소가 나온 거주사실증명서나 신분증, 취임승낙서, 위임장.
- 한국에서 인감을 등록해 쓸 임원의 인감신고서.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뒤,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가입국이 아니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서명을 마친 원본으로 만듭니다.
공증 전에 모든 서류의 이름, 날짜, 여권 정보가 똑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서명 날짜나 이름 철자가 다르거나 공증 형식이 틀리면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쪽과 연락을 맡은 한국 담당자라면 보내기 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대조해 주세요. 블루브릭스는 서명할 서류를 고객에게 열기 전에 저희 팀이 먼저 검토합니다.
4. 은행 신고: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새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때는 보통 자본금을 보내기 전에 한국 외국환은행(또는 KOTRA)에 신고합니다. 어떤 신고인지는 금액, 지분,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 투자자가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때(또는 그보다 적어도 임원 선임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때) 일반적으로 이 신고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비거주자의 주식 취득이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이 신고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필요한 신고, 신고 기관, 면제 여부는 거래마다 다르므로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과 확인합니다.
- 지점설치신고: 지점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이 신고를 합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회사만 D-8-1(기업투자) 비자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신고 1억 원 기준과 D-8 비자에 정리했습니다.
5. 자본금 송금과 납입 증명
신고를 마치면 투자자는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의 자본금 납입용 임시 계좌로 자본금을 보내고, 은행은 설립 방식에 따라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 같은 납입 증빙을 발급합니다. 송금은 신고서에 적힌 투자자 명의로, 투자 목적을 밝혀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 명의로 보내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게 나눠 보내면 은행이 멈추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법인 설립등기
납입 증명서와 서명된 서류가 준비되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와 관련 지방세를 냅니다. 등기가 끝나면 회사가 법적으로 생기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남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신 제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무사와 변호사에게만 허용됩니다. 블루브릭스는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과정을 조율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등기 신청은 고객의 위임을 받은 제휴 법무사와 변호사가 합니다.
7. 사업자등록
다음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입니다. 회사가 직접 하거나 세무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직원 채용, 대부분의 은행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이 단계에서 세무서가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했다면 자본금 납입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납입 후 60일 안에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KOTRA나 신고한 외국환은행에서 확인하세요.
8. 법인 계좌 개설
임시 자본금 계좌를 전환하거나 운영 계좌를 새로 엽니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한국 은행은 자체 KYC(고객확인) 심사를 하며 실제소유자 서류, 모회사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거나 대표자 방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지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 와야 하나요?
설립 자체는 보통 오지 않아도 됩니다. 3~7단계는 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를 받은 서류와 위임장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는 별개입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있고 대표자의 지점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면 맞는 비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예상 일정
| 단계 | 계획용 추정 |
| 결정, 서류 작성과 검토 | 2~5영업일 |
| 본국 공증·아포스티유, 국제 택배 | 1~3주(국가에 따라 다름) |
| 은행 신고와 자본금 송금 | 3~7영업일 |
| 법인 설립등기 | 약 1주 |
| 사업자등록 | 3~7영업일 |
| 법인 계좌 | 경우에 따라 며칠~몇 주 |
시작부터 등기까지 대략 3~6주를 잡으시면 됩니다. 속도는 본국 인증 단계가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례는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
비용
비용은 정부 세금·수수료, 공증·송금처럼 제3자에게 내는 실비, 설립 서비스 수수료로 나뉩니다. 항목별 계산 예시는 외국인 법인설립 비용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정부 세금과 수수료(회사가 부담)
- 등록면허세: 영리법인 설립등기는 일반적으로 납입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산업단지 제외)에서 설립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표준세율의 3배(약 1.2%)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제외 업종에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세율은 사업 목적과 주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 신청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소액의 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중과가 적용되면 서울에 본점을 둔 자본금 1억 원 자회사는 등기 수수료 외에 등록면허세 약 120만 원과 지방교육세 약 24만 원을 냅니다.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 3분의 1 정도입니다. 지점은 자본금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가 자본금 비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액입니다.
해외 실비
-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국가마다 차이가 큽니다)
- 서울로 보내는 원본 서류 국제 택배
- 해외 송금과 은행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블루브릭스는 세 법인 형태 모두 정액 USD 1,999입니다. 시작할 때 선금 USD 999, 서명·공증·아포스티유를 마친 서류를 받은 뒤 등기 신청 전에 잔금 USD 1,000을 냅니다. 신청 서류 작성, 은행 신고·등기·사업자등록 조율(면허가 필요한 업무는 제휴 전문가가 수행), 서울 비상주 사무실 12개월, 제휴 세무법인의 기장 2개월이 포함됩니다. 이후 비상주 사무실은 연 66만 원(VAT 포함), 기장은 계속 이용하시면 월 25만 원 + VAT입니다. 정부 세금과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가 냅니다. 비자 신청은 별도 서비스입니다.
선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케이스 검토, 서류 체크리스트 발송, 서명할 서류 공개를 하지 못하면(고객 정보를 기다린 기간 제외) 요청 시 선금을 전액 돌려 드립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상호 충돌. 한글 상호를 일찍 확인하고 예비 상호를 준비하세요. 공증 후에 상호를 바꾸면 그 단계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불일치. 이름, 날짜, 여권번호는 공증 서류 전부와 송금 정보에서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 은행 KYC. 계좌 단계 전에 모회사 주주명부와 실제소유자 신분증을 준비해 두세요.
- 주소 선택. 비상주 사무실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주소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업종, 각 기관의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인허가와 D-8 투자 비자는 실제 사무실 임대차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앞으로 1년 계획을 보고 고르세요.
- 등기 후 기한. 본점 주소, 임원, 자본금, 사업 목적 같은 등기 사항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사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넘길 수 없고,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돼도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필요한 법인 형태를 이미 알고 계시면 법인 형태를 고르고 온라인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대신해 알아보는 중이라면 계획을 한국어로 적어 무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맞는 형태와 본국에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 법인 설립을 시작해 볼까요?
정액 USD 1,999에 서울 비상주 사무실 12개월과 기장 2개월이 포함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실무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제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